2019. 3. 25.(월)

제21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제1차 회의 -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전문위원 박종수

검토보고서

			제출년월일 :	2019.03.05.
의안 번호	1999
			발의자:	유재동 의원

□  안 건 명

❍ 익산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□  제안이유

❍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 발생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

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□  주요내용

❍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를 구호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

환자의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할인 요청시 사전승인할 수 있는 지원   근거 마련(제7조의2)

구 분	현 행	개 정 안
제7조의2 (건강피해 지원)	<신 설>	시장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를 구호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할인을 요청하는 경우 사전 승인할 수 있다.

□  검토의견

❍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

‣최근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는 환경유해인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한 의료 부담을 해소 또는 경감해 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시민들에게 제2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본 개정 조례안(안)의 필요성이 있음.

❍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

‣ 「익산시 환경정책 기본조례」에는 시장과 사업자, 시민의 책무,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관한 규제 등은 명시되어 있으나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시민들이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였을시 구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미비함으로,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선의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구호하기 위한 의료기관에서 치료비 및 검진비등 본인 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을 해 줄 수 있는 본 개정 조례(안)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이상으로 익산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를 마치겠음.